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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아줌마의 블로그에서 트랙백 : 정말 평화로운 시위인척 하면서 폭도질 하는 시위대가 있군여

이 아줌마가 주장하는게 뭐지?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 하기야 니들 수준이 어딜 가겠어. 좋다고 댓글 다는 ㅄ들 좀 보게나. ㅋㅋㅋㅋ.. 적어도 글쓴이가 출처를 남겼으면 그걸 한번 읽어보기나 하고 댓글을 달아야 할게 아니냐. 그래 뭘 주장하고 싶은 거니?

선진 독일에도 폭력시위가 있다는걸 말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폭도들과 평화시위자들을 구분하여 두들겨 패는 독일 경찰을 말하고 싶은거야? 너는 니가 보고싶은 것만 인용해서 짜깁기용 픽션이나 싸질러대면 그걸로 뭐가 만들어지냐?

니가 인용한 첫번째 출처를 봐라. 당초에는 수만의 시위대가 평화로운 가두 캠페인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좌파 아나키스트들이 도발을 하기 시작해서 폭력적 진압으로 돌변하는 바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했니? 이 폭도들을 비난하며 책망하고, 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경찰에 협조적이었다고 했지? 그리고 폭도들을 반쯤 죽여놔도 경찰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쯤되면 벌써 우리나라 좀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는 감잡았을 거 아니냐?

두번째 출처는 무슨 얘기인거 같애? 경찰의 진압방식이 타당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경찰과 정치인들이 설전을 벌였다는 거야. 경찰측에서는 당연히 G-8 정부요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폭동을 조기에 진압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고, 정치인들은 반면에 평화적인 시위대와 폭도들은 구분하여 처리했어야 했다는 걸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거야.

넌 대체 글을 어떻게 읽고 소설을 쓴거냐? 니가 인용한 "'Fellow CDU politician Volker Kauder urged peaceful demonstrators to "clearly separate themselves from left-wing anarchists who want to riot" 이 문단 해석한 꼬라지 좀 봐라. separate의 의미상의 주어는 경찰이 아니라 peaceful demonstrators야. (urge 목적어 to+부정사 문장으로 5형식 문장임)

즉, 'Fellow CDU politician Volker Kauder는 평화적 시위대라면 스스로 폭도들과 거리를 두라고 권고한거를 두고 해석을 못해서 엉뚱한 소리하고 자빠졌다.   
그리고 눈 있으면 다음 문단을 잘 봐라. 너 이거 일부러 빼먹었지?

"The conservative interior minister of Bavaria, Günther Beckstein, criticized the organizers of Saturday's demonstration, saying they had a "large moral responsibility" for the violence. "They did not succeed in making sure that their own demonstration went off peacefully," he said in a radio interview Monday. "There can be no accusations against the police, rather things went wrong on the side of the organizers."

Günther Beckstein은 시위조직위를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토요일 폭력사태에 가장 큰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했지? 평화적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날려버린 책임말야. 그들은 경찰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물을 수가 없고 오히려 반면에 사태 악화의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난했지?

경찰이 폭도들과 평화집회자를 잘 구분해서 처리했다면 정치인들이 왜 경찰을 비난했겠냐? ㅋㅋㅋㅋ 너 수능이나 제대로 치고 블로그질하는거냐? 그리고 이 아줌마야. "무슨 riot police가 방패도 없이 맨몸으로 시위대를 향해 돌격한다고 하나영?" ㅋㅋㅋㅋ..넵. 체포할 때는 방패없이 뛰어듭니다.  니가 퍼온 사진 속의 경찰들이 riot police야. 임마. (정확히는 bereitschaft polizei)

근데 이 사진 속의 경찰이 들고 패는 무기는 삼단봉도 아니고 무려.. ㅎㄷㄷㄷ.. 잘봐둬라.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그리고 독일 경찰들은 평화집회 때에는 정복차림으로 있다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 즉각 무장하고 두들겨 팹니다. 연방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한국처럼 복면 차림으로 집회에 못들어간다. 아냐? 간혹 에이즈 환자들의 집회 처럼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집회는 융통성있게 봐준다.

그리고 독일은 원칙적으로 집회에 신고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옥외집회인 경우 48시간 이내에 담당기관에 신고해야 하는건 우리랑 똑같다. 폭력집회가 예상되면 금지가 가능한 것도 우리랑 똑같아. 대체 뭐가 불만이냐? ㅋㅋㅋㅋ 뭘 좀 알고 글을 쓰는거냐? ^^ 너희같은 놈들이 진보 언저리에 득실댈수록 진보팔이들이 쪽을 못쓰는 거야.

잘해보라고.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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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無名 | 2009/06/14 23:03 | 준.법.집.회 | 트랙백 | 핑백(1) | 덧글(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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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한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헌재 2005.11.24, 2004헌가17, 판례집 제17권 2집 , 360, 376-376관련 글http://allthekind.egloos.com/2372473 ... more

Commented by 천지화랑 at 2009/06/14 23:05
신고였네요? 역시 허가가 아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無名 at 2009/06/14 23:13
넵. 우리도 신고제입니다. 폭력집회가 예상되면 독일도 금지 가능합니다.
Commented by 잼아줌마 at 2009/06/14 23:07
진명행님 뭔가 크게 착각하시나본데요, 님이 남긴 글과 별 다를 것도 없는 내용인데 왜 흥분하시는지. 쟤들도 폭동 레벨로 발전하면 엄격하게 진압한다는데 뭐에 그리 흥분하셨나요? 냉정하신 진명행님 답지 않군여. 시위대와 폭도를 구분해서 진압한다는 말이 거슬렸나?

팀킬 자제요 ㄴㄴ
Commented by 無名 at 2009/06/14 23:13
네. 그러시겠지요. ㅋㅋㅋㅋ
Commented by bokrhie at 2009/06/14 23:08
일단 집시법에 뭐라고 써져있는지 확인좀 해보고 다들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글을 쓴적이 있는데, 기본적인 법문 확인도 없이 '허가' 같은 개념 쓰기 시작하면 대화가 불가능해지거든요.
Commented by 無名 at 2009/06/14 23:14
네. 허가라고 써진 부분 좀 지적해주시고요..
Commented by bokrhie at 2009/06/14 23:16
'허가'라는 단어가 집시법에는 없는데 다들 하도 허가허가 거리길래 하는 말입니다. 누가보면 우리나라에는 경찰에 정말 집회 허가권이 있는줄 알거 같더군요.
Commented by 無名 at 2009/06/14 23:30
아. 그런 뜻이었군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눈이 침침해서.. 쿨럭.
Commented by 잼아줌마 at 2009/06/14 23:16
아, 그리고 제일 웃겼던게 '너희같은 놈들이 진보 언저리에 득실댈수록 진보팔이들이 쪽을 못쓰는 거야.'인데 저 진보랑 좀 거리 먼 사람인데 다 같이 묶어서 하나로 처리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ㅋㅋㅋ 다른 포스팅은 보셨나 몰라.
Commented by 無名 at 2009/06/14 23:29
이봐여. 아줌마. 난 관심없거든?
Commented by 잼아줌마 at 2009/06/14 23:38
관심 없으면 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진보니 아니니 그런 말을 싸지르질 마셨어야죠.

그리고

한가지 특이한 건 독일경찰 놈들은 *방패도 없이 맨몸으로 뛰어 들아가서 주먹으로 팬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 도망가고 있는 시위대를 향해 삼단봉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가격하고 있군요.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보다 공권력 통제가 엄격한 선진국에서 *저렇게 무저항의 시위대*를 패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독일 경찰들이 시위대를 방패도 없이 *맨몸으로* 패는 것도 아니고, *무저항의 시위대*를 패는 것도 아니라고 써놨는데 엉뚱한 걸 때리고 있으시네요.

그리고 자기가 소통에는 관심 없는 글이라고 당당히 말씀하시고선, 이제 와선 트랙백까지 남겨주시는 님의 이중적 태도는 대체...?
Commented by 無名 at 2009/06/14 23:39
김기동
Commented by vermin at 2009/06/14 23:18
ㄲㄲㄲ 캇첸슈타인의 일본 종합안보에 관한 논문에서, "일본은 대내적으로는 그로티우스적, 대외적으로는 홉스적인데, 독일은 대내적으로는 홉스적이고 대외적으로는 그로티우스적이다" 라고 대별했던 게 떠오르네요.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9/06/15 00:19
어떤 의미에서 그로티우스적이고 홉스적인지요?
Commented by 위서가 at 2009/06/14 23:27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포퓰리즘 덕분에(그리고 그 포퓰리즘은 파시즘으로)
나찌의 마수에 휘말린 전력 때문에 대내적으로 저렇게 강경할 수 밖에 없죠.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포퓰리즘이 곧 파시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사람이 적네요.
나찌 독일이든, 무솔리니의 히틀러건, 레닌의 러시아건, 그리고 남미 독재국가들을 보면
대개 인민의 힘을 빌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걸 민주주의로 포장해대곤 하는데.

Commented by 武究天尊 at 2009/06/15 00:14
복거일이 그런말을 했습니다만 방송권력 횡포에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겠습니까.ㅋ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9/06/15 00:23
민중주의가 파시즘을 일깨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역사학계의 "진퉁" 좌파 (폴란드 유학생) 임지현 한양대 교수가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민족주의 담론을 통해서 민중주의를 경고했지요. 그리고 근래에 들어 <<대중독재>>라는 책을 펴내어 민중이 파시즘과 독재를 끌고 왔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海凡申九™ at 2009/06/15 00:07
저 아줌마 글 보고 독일에서 시위 구경 여덟번을 한 저는 웃고 맙니다.





지 주장대로면 양도 사람 잡아먹겠져? ㅋㅋㅋ
Commented by 김허접 at 2009/06/15 00:09
원래 서울 가본 사람이랑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안 간 사람이 이긴다고..ㅋㅋ
Commented by 잼아줌마 at 2009/06/15 00:19
해범신구님, riot 레벨로 발전하지 않았는데 독일 경찰이 진명행님 말씀처럼 일방적으로 비무장 시위대를 두들겨 팬 사례 있으면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사례담을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언론 보도라도 보여주세요. 그게 제일 간단하지 않습니까?
Commented by 無名 at 2009/06/15 00:26
이 아줌마는 지금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아직도 못깨닫는듯.. 갈쳐줘도 모르네?
자기가 퍼온 출처나 제대로 다시 읽어보고 오길 권함. 여기서 열폭해봐야 아무 소득 없음.
Commented by 위서가 at 2009/06/15 08:00
진명행씨가 "일방적으로 비무장 시위대를 두들겨 패길" 원했다고 소설을 쓰시는군요.

희망사항이겠지.

혹시 우리나라 시위대가 선량하고 착한 비무장 시위대라고 생각한 게 아니겠죠?




Commented by 武究天尊 at 2009/06/15 00:11
어제 독일경찰 그게 06년 저기에 g8은 07년,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독일의 06,07년 Political Rights Score: 1 / Civil Liberties Score: 1 이네요. 이에 따른 이명박정권(08)을 보자면, Political Rights Score: 1 /Civil Liberties Score: 2 이구요. 일본과 같네요.

이코노미스트 산하연구기관 eiu가 08년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이 28위라더군요. 그리고, eiu와 경제평화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세계평화지수(gpi) 올해것을 보면 프랑스가 30위, 영국이 35위랍니다. 중국은 74위, 미국은 83위라 하고요. 독일은 16위네요.ㅋ 한국은 33위 등급은 최고 아래단계 high고요. ㄲㄲ
Commented by 無名 at 2009/06/15 00:12
어. 그런가요? 혹시 링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Commented by 武究天尊 at 2009/06/15 00:20
프리덤하우스는 아래링크로 가셔서 세계지도에서 원하는 국가를 찍으시면 됩니다. 년도별 확인도 가능하더군요.

http://www.freedomhouse.org/template.cfm?page=22&year=2008

그리고 gpi 지수는 아래링크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셔서 왼쪽에 링크 찍으시면 올해것 뜹니다.

http://www.visionofhumanity.org/gpi/home.php
Commented by 無名 at 2009/06/15 00:27
어익후. 이런게 다 있었군요.. ^^ 이명박과 노무현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네요.
Commented at 2009/06/15 00:2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無名 at 2009/06/15 00:27
감사합니다. ^^ 좋은 자료네요./
Commented at 2009/06/15 00:2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無名 at 2009/06/15 00:39
님 블로그의 비밀플 참조하세요
Commented by 곰표간장™ at 2009/06/15 02:10
우오... 톤파를 대놓고 쓰네요. 역시 선진국.

시위가 과격하면 과격했다고 우리나라랑 안맞는다 개소리.
시위가 평화적이면 평화적이라고 우리나라랑 안맞는다고 개소리.

밑에 글을 보니 가관이군요.. 전의경제도가 범죄의 온상이래 ㅠ_ㅠ
거의 이대꼴통의 "군인은 미래의 범죄자" 보는 기분이네요 ㅠ_ㅠ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06/15 09:20
안당해봤으면 말을 마. 군대는 갔다 왔냐? 전의경, 경교대로 갔다 왔으면 애들 두들겨 패고 갈취한 걸 혁혁한 무공인 양 무용담을 늘어놓겠지.

아래 조사된 케이스는 빙산의 일각일 뿐야. 부대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전의경 부대 실태나 파악하고 전의경 인권 운운해라.



□ 00지방경찰청의 경우

△ “피보기게임”이라 하여 선임병과 후임병간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선임병이 지면 게임을 다시하고 후임병이 지면 그에 따라 일정액수의 과자를 사게하는 등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고,

△ “바닥돌리기”라고 하여 내무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게 한 후 한손으로 걸레를 들고 바닥에 치약을 짜서 떨어뜨린 다음 걸레로 치약을 덮어 앞으로 이동하면서 한방향으로 약 30여분간 닦게하는 행위(이때 행동을 천천히 하면 고참이 쪼그리고 않은 후임을 걷어 차기도 함)가 있었고

△ “걸레짜기”라고 하여 바닥돌리기를 한 후 세면장으로 이동하여 닦은 걸레를 세탁하게 한 후 바닦에 걸레를 펼쳐 놓은 상태에서 까치발을 하고 솔을 이용하여 물기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한쪽 방향으로 20여분간 밀게하는 행위(이때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하면 까치발로 서고 있은 후임을 걷어 차기도 함), 또한

△ “땡겨”라고 하여 저녁 취침 점호 직전에 후임들을 침상에 양반다리 형태로 앉아 목을 뒤로 제치고 팔을 앞으로 쭉미는 형태의 자세를 20여분 시키는 행위 및

△ “잠깨스”라고 하여 기동 버스안에서 휴식 중 선임병들은 등 및 머리를 의자에 바치고 편하게 휴식하는 반면 후임병들은 등 과 머리를 의자에 붙이지 못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기하는 자세의 행위가 있었으며 더불어

△ “비공식 계층구조”로 원칙적으로는 이경→일경→상경→수경의 계급구조가 되어야 하나 대원들간에는 비공식적으로 막내→쫄짱→받대기→바짱→챙으로 구분하고 예를 들어 수경중에 대원들간의 문화에 어긋나면 일명 “받대기”로 취급하여 내무반에서 눕지 못하게 한다던지, 책을 못보게 한다던지의 왜곡된 조직문화가 존재하고 있었고

△ 또한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내무반으로 들어오는 후임병을 침상에 눕게 한 후 뒤에서 성행위를 흉내내는 사건 및 후임병 바지를 강제로 벗게 한 후 사타구니에 여자 성기를 그린 행위도 발견 되었으며 간부가 대원을 여러차례 구타한 사건도 확인되었습니다.



□ 00지방 경찰청의 경우

△ “물PET"라고 하여 출동할 경우 소대별로 PET병 40여개의 음료가 필요한데 후임병에게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PET병에 정수기 물을 받도록 하여 후임병이 수시간 동안 취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가혹행위 및

△ “미싱”이라고 하여 위 ”바닥돌리기“와 같은 방법인데 수건대신 솔로 바닥을 돌리게 하는행위 및

△ “보호수경제도가” 원취지는 신임 대원이 배치되면 선임대원이 적응을 유도해주도록 하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는 후임 수경이 선임수경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적인 물건을 챙기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 00지방 경찰청의 경우

2007년말 대원장기자랑을 준비하면서 TV 개그프로그램에서 “00보이”라고 하여 헬스를 통해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도록 하면서 선임대원이 후임대원을 런링머신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 줄넘기를 멈췄다는 이유, 밥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구타하여 상해진단 3주를 입히고 후임병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끝.
Commented by 위서가 at 2009/06/15 09:32
저렇게 고생하다가 사회에 나가니 촛불 든 시민들이 욕질하고 비아냥대고
제대하면 취업도 안 시켜주겠다고 협박하는 꼴이니.

참 불쌍하군요. 전의경 -.

정말 민주시민이라면 저런 전의경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시위대 여러분, 전의경도 우리와 같은 시민입니다. 폭력시위는 삼갑시다"라고 자제할텐데.

아니, 그것보다도

저 양반이 전의경제도를 "범죄의 온상"이라고 얘기한 게 저런 취지였던가.
과잉진압이냐 폭력시위냐를 얘기하는데, 왜 전의경 조직 내부의 인권유린 얘기가 나오지?
오히려 전의경들이 그런 가혹한 환경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전의경들이 나오는 시위현장에서 자중해야한다는 논리로 이어질텐데 말야.

패션좌파 아니랄까봐.
인권과 민주주의조차 자신들을 치장하는 드레스 정도로 생각하는 양반일테니.



Commented by 無名 at 2009/06/15 09:36
피켓라인 피해의식 쩐다..ㅋㅋㅋㅋ 전의경 걱정말고 니들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걱정하는 양반들이 쇠파이프로 후려치십니까?
Commented by 海凡申九™ at 2009/06/15 16:00
피켓라인// 북남동서樣, '김기동'데스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06/15 16:21
무명씨 / 누가 쇠파이프로 후려쳐요? 그런 당신은 가스통 들고 설쳤나요? 아니잖아.

아무에게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작년 촛불시위 때도 오히려 대열이탈한 전의경 복귀시키는 전의경 예비역들과 함께 했으니, 앉아서 키보드질 하는 분들보다는 백만배 낫다고 보네요.


위서가 / 저것은 계속 헛발질 하네.

교도소 내 재소자 인권이 문제라면, 그럼 판사들이 다 무죄판결 내리거나 신체형을 피해서 선고해야 하겠네. 전의경 부대 내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시민들이 왜 시위를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

오히려 막내들은 시위상황 나오면 편한 것도 있어. 문제는 내무생활인 것이지. 뭘 알겠어. 하나하나 지적질해주는 것도 참 난망한 일이다.


해범신구 / "서독 주민들은 결코 "Ost- und Westdeutschland"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어련하시겠습니까.
Commented by 위서가 at 2009/06/15 16:48
전경이 인권적으로 탄압받는다는 걸 아시는 분이,
자기들의 폭동에서는 전경을 죽일 놈 취급해도 좋다, 그 얘기구만요.

전의경이 불쌍한 줄 알면 시위도 제발 합법적으로 하세요.

Commented by 無名 at 2009/06/15 16:55
위서가 / 그게 아니라, 작년에 폭도들이 그 개난리를 쳤는데도 자기는 안그랬다 생색을 내는거죠? 지들이 불리하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상대는 무조건 집단으로 매도하는 양반들 말장난이 하루이틀이어야 말이죠.

그런 시각으로 전의경들을 본다면, 불법진압한 경찰 역시 그 일개인의 문제일 뿐일텐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곰표간장™ at 2009/06/15 23:38
야이 Picketline시발놈아. 욕은 안할려고 했는데 정말 좆같은 인간이구나 너.
너는 전의경 출신이냐? 니가 알기는 뭘안다고 씨부리긴 씨부려?

저런거 그나마 경찰이라서 밝혀지는거지. 육군이라고 다르고 해병대라고 다를거 같냐?
니가 조금이라도 기동대가서 고생했으면 저런소리 안나올꺼라는건 잘 알고 잇을껀데?
제발 부탁인데 현장에서 애들보고 지랄하면서 괜시리 독해지게 만들지마라.

누구나 마찬가지야. 병신같은 새끼야. 좋은놈들 있으면 나쁜놈들도 있고.
독부리는 새끼들있으면 천사도 있는법이야.

니가 쓴글보면 전의경은 아주 그냥 프리즌 브레이크겠네 씹새야?

오히려 나는 니가 군대나 갔다왔나 모르겠다.

군대갔다왔으면 복무기간동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병신이고.
안갔다왔으면 미래가 걱정된다 병신아.
Commented by 한뫼 at 2009/06/15 02:59
톤파 도입 찬성!!
Commented by Eraser at 2009/06/15 16:14
히엑 톤파라뉘..(흠좀무)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06/15 17:00
경찰 조직의 폭력이 '개인의 문제'였구나. 전의경 부대 내 구타, 가혹행위, 소대비 갈취 따위의 온갖 문제도 'X개끼 같은 자원들'이 하필 전의경 부대로 몰려가서 문제인 거구나.

전의경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명령하고 통제하는 것이 누군데, 그게 지휘 통제 관계가 없는 시민들의 관계와 동일선상에 놓이나?

생색낼 일이라도 좀 해봐. 아저씨들.
Commented by 無名 at 2009/06/15 17:05
왜이리 열폭하실까? ㅋㅋㅋㅋ 당신들의 논리를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질서유지인은 왜 둡니까? 시위가 불법으로 변질되면, 그 주관단체가 책임을 지는 거에요. 경찰 폭력이 경찰 전체의 문제가 되듯이, 당신들도 마찬가지라고.

폭도들의 난동이 몇달간 계속이어져 서울 도심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내가 한게 아니니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면피를 합니까? 당신은 폭도들의 난동을 막지도 못했고, 청계광장의 평화집회가 변질될 때 만류하지도 못했으며, 부화뇌동한 쓰레기들하고 같은 족속일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Commented by 파르마콘 at 2009/06/15 17:53
작년 촛불처럼 집회단체가 컨트롤 못하는 경우는(ex 6.10일날 100만명 컨트롤 하려면 양자컴퓨터가 필요할듯...) 그런식의 단정은 좀 아닐텐데요... ~~노조의 강경투쟁이라면 무명님 말대로 지휘부가 책임을 지겠지만 구별이 가지 않는 대중을 싸잡는 논리대로라면 무명님께서 싫어하시는 킬링필드를 정당화하는 것 아닌가요.
Commented by 無名 at 2009/06/15 18:11
집회주관단체가 컨트롤 못하면 책임감 없는 겁니까? 질서유지인이 제 구실을 못하는 집회가 집회입니까? 집회가 합법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도 있어야지만 형식적 요건도 무시못합니다. 무슨 킬링필드가 다 나와요? ㅋㅋㅋㅋ

그건 대중이 아닙니다. 통제가 안되는 대중은 말그대로 폭도입니다.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06/15 17:53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논리를 그대로 돌려주시려면 제대로 돌려주세요. 그게 논리입니까? 질서유지인이 경찰입니까? 참가자들에게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안내꾼 역할하다가,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집회 방해하면 소극적으로 그를 배제하는 정도가 그 역할의 전부죠. 이들이 경찰장구라도 차고 있다가 일탈행위자들을 체포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까?

기본의 기본부터 챙깁시다. 형사책임은 단체책임 금지가 원칙입니다. 단체책임은 연좌제가 되니깐요. 폭도가 광란을 벌이든 말든 범죄진압은 세금 먹고 사는 경찰의 몫이랍니다. 주최측의 누군가가 폭력시위를 교사, 방조했다면 그 경우에도 그 교사, 방조자 개개인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논리를 그대로 돌려주시려면, 집회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에게도 봉, 방패부터 시작해서 SY44에 삼단봉까지 지급해주시고, 또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세요.

집회가 변질되었네 어쩌네. 쌍팔년도 레코드 틀어놓은 듯한 멘트는 지겹다는 소리도 지겨울 정도입니다. 다중이 모여있으면 당연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경찰은 그렇다면 별 시덥지 않은 이유로 "우리는 집회 금지했다. 너희는 모두 폭도. 다 잡아 가둘거야!" 이런 태도로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집회 주최나 참가단체측과 지속적으로 교섭하면서 최대한의 협조를 얻어낼 생각을 해야하는 것이죠. 집회 신고한 고딩 학교 찾아가 스토커질 할 시간에 말입니다.

작년 시위는 하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해서, 오히려 대책회의측이 시위를 일찍 끝내 일부 시위참가자가 고립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몇몇 참가자들이 대책회의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는 건지. 무명씨야 "너희는 다 폭도야!" 그 소리할 궁리만 하고 있을테니.



"경찰관서가 합법적인 집회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면 이는 집시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회방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집시법에 이 조항이 생긴 이후로 경찰관이 집회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121813085&code=990303

[행정법원]"공간 허용되면 동일장소라도 집회 허용해야"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7560

“MB정부, 집회금지 비율 매우 높아”
시민단체들 ‘현-전 정부 집회금지 건수 비교’ 비판
최근 주요집회 42건 모두 금지…“단순비교는 본질 왜곡”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9981.html
Commented by 無名 at 2009/06/15 18:11
미안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06/15 19:17
읽어도 읽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Commented by 붕어 at 2009/06/15 20:40
능력은 없지만 시위는 하고프니 알아서 처리하란 말로 이해될수있겠군요.
그럼 남들의 처리에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아님 재대로 해서 할말을 없게
하셔야지 자기 앞가림 못한단 거 자랑하는 것같군요.
Commented by 프로텍시옹 at 2009/06/15 18:40
전의경 인권문제가 거론되서 말인데 길거리에서 운동 좀 하신다는 단체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도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X노총과 X교조의 조합원 성추행 사건이 터진게 불과 1년도 안된 일인데 인권을 운운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식구들부터 먼저 좀 챙기셔야 할 듯 싶습니다.

10일 집회를 주도한 민주당은 경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당일 집회 현장을 마무리 짓고 해산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인터넷 동영상을 보니까 경찰이 도로까지 내준게 아니냐 라고 하던데 민주당에서 여의도에 집회신고를 내놓고 나서 시청광장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요구한건 시청광장이지 시청광장에 근접한 도로는 아니었잖아요?

여의도는 평화시위 시범구역으로 그간 폭력시위를 해오신 전과가 있는 단체들에게도 어지간하면 집회신고를 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 넓은 여의도 광장을 놔두고 굳이 시청광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회신고를 이미 내준 다음에도 시청광장을 운운하면서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집회를 불허한다라고 쑈를 하는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미 집회를 주최한 민주당은 행사를 마치고 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대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계속 점거하고 있었으니 집회를 주최한 측이 참으로 무책임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노총은 그래도 좀 나은편이었죠. 집행부가 그만합시다라고 하면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욕을 해도 잘 해산했으니까요.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06/15 19:16
집회의 목적ㆍ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헌재 2003.10.30, 2000헌바67, 판례집 제15권 2집 하, 4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위헌소원)
Commented by 프로텍시옹 at 2009/06/15 19:24
말하시는 내용은 옳은 내용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회신고는 여의도에 내놓고 시청광장에 와서 집회가 허가가 안되었다 내놔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시청광장을 내주면 뭐합니까. 시청광장만 원하는게 아닌데.

Commented by 無名 at 2009/06/15 20:36
Picketline / 서울시청 광장의 사용허가권과 집회장소의 승인 문제는 별개입니다. 뭘 알고나 얘기하세요. 시청광장에서 주절거려야 시위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인과관계라도 입증한 되었습니까? 시청광장은 일종의 영조물이므로 주무관서의 허가없이는 이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헌재판례도 전문의 취지와는 관련없이 입맛에 맞게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왔군요? 해당 판례는 ①외교기관이라도 해당 외교기관에 대한 항의를 위하여 시위의 목적과 장소의 연관성이 긴밀할 경우, 즉, 그 장소가 아니라면 시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②소규모의 집회여서 대규모의 무질서나 폭동사태가 예견되지 않을 경우 ③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일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집시법에서는 헌재의 판결을 수용해 예외를 두고 있을 뿐 여전히 외교기관에서 집회를 갖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법 알기를 뭣같이 알면서 꼭 이럴때는 판례를 거들먹거린단 말입니다. 우습지요?
Commented by 위서가 at 2009/06/15 22:13
저 분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 이 문구는 뒷구멍으로 읽으셨나보군요.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집회장소에서의 시위가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그 시위의 자유를 무조건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진보 수준이 딱 저래서 딴나라당을 이겨먹겠다고 하니 한숨이 나오죠.

입진보는 '원칙적'으로 무식하고,
꼴보수는 '예외적'으로 무식하니 말입니다.

Commented by 海凡申九™ at 2009/06/16 00:45
위서가//
무식하면 그거라도 다행인데 지들 꼴리는 대로
유리하면 합법이라면서 하고, 불리하면 도리, 윤리, 예수, 부처님, 알라 등을 찾는데

뭐가 통하겠습니까?



일단 현실부터 봐도
솔까말 이 전경 떡밥에 대해서 외국 예를 찾으면 "뭐 땜시 안됨, 뭐 땜시 안됨.." 이러는데
딱 혈압 오르기 좋죠


이러한 상황下에서 진보팔이들은 디씨 까고 있을 필요 없어요
디씨보다 지들이 훨씬 저급한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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